전국의 자원순환인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수집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스크랩 납품사 단체인 한국철강자원협회 회장 박영동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주최하고 주관하는 많은 단체들을 대표하여, 전국 각지에서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겨울에는 살을 에는 듯한 강추위가 며칠씩 기승을 부리기도 하는데다가,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정치 경제 상황들, 특히 대통령 탄핵에 따른 찬반진영들의 분열은 우리를 더 춥게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가고 있으며, 산과 들에도 파릇파릇한 새싹과 꽃들이 피어나고 있어서 조금은 훈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봄의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시고 계시는 순환자원 수집어르신들의 복지 상황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철광석, 무연탄, 석유 등 천연자원이 거의 나지 않는 자원 절대 부족국가이지만 세계 10위권 정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도 잘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맨손으로 열심히 산업 현장에서 일한 우리 선배님들과, 폐지 한 조각, 고철 한 덩어리라도 모아서 보태겠다고 노력해 오신 수집어르신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하며, 후배의 한사람으로서 무한한 존경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부 정책은 느리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애지중지 모으고 있는 고지, 고철, 공병 등을 폐기물이라고 분류하여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수집어르신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혐오의 대상, 기피의 대상, 민원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 범법자가 되기도 하는 매우 슬픈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재활용 단체들은 좀 어렵게 들리더라도 순환자원을 수집하는 우리의 노력을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고지를 제지원료, 고철은 철스크랩으로 바꿔 부르면서 인식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지원료나 철스크랩 등 순환자원을 제지나 철강 제조공장에서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 선별, 가공하는 과정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에서 떼어내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라는 길고도 생소한 이름으로 분리함으로서 2007년 이전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산업단지 입주나 공장 등록에 제한을 가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환자원 재활용 단체들은 모두 힘을 합하여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자원들이 폐기물이 아닌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우리가 종사하고 있는 산업이 제조업으로 인정되어 순환자원의 재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수집어르신을 포함하여 우리 업계 전 종사자들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정부에 정식으로 건의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였지만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년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으로써 제지원료나 철스크랩, 유리용기 등 일부 품목이 사업장별 신청에 의해서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면 폐기물로서의 규제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업장에서 신청하여 10여종에 이르는 복잡한 서류 심사, 현장 조사, 기술 검토, 전문가의 자문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환경부가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우리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수많은 규제가 작동되고 있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만큼이라도 산업을 성숙시켜 온 것은 전적으로 자원재활용인과 수집어르신들의 크나큰 공로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는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더 나은 사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랜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소비가 부진을 면치 못하자 공장 가동률 하락에 따라 순환자원의 재활용이 줄어들면서 우리가 수집하는 자원의 가격도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어 하루 종일 폐자원을 수집해도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적은 수입도 소득이 있다고 하여 기초연금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또 수집어르신으로부터 매입한 순환자원에 대하여 세무상 매입자료가 없다고 하여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원활한 수급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순환자원 재활용 관련 단체들이 뜻을 모아,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숨은 공로자인 수집어르신들의 기초 생활을 보장하고, 천연자원 절대빈국에서 순환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오늘의 행사를 마련하고 앞서와 같은 정책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차기 정부에서는 자원순환법 개정, 수집어르신 복지대책 강구 등 앞서 제시된 자원순환 정책제안을 과감히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특히 순환자원 수집어르신의 일자리와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정책은 온전히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끝으로 전국의 수집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 이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열렬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9일

한국철강자원협회장 박영동